
Himanshu S. Amin
Managing Partner
Cleveland
BS Electrical Engineering · USPTO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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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및 컴퓨팅
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의 운명은 명세서가 기술적 과제와 컴퓨터 기능의 구체적 개선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대부분 결정됩니다. 그 제시 방식은 누군가 제101조를 꺼내 들기 몇 년 전, 작성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선택입니다.
저희는 분산 시스템과 클라우드 인프라, 네트워킹 및 통신 프로토콜,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처리, 운영체제, 사용자 인터페이스, 전자상거래와 금융 기술 전반에서 특허의 출원 절차를 수행하고 특허를 방어합니다. 보안과 암호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, 산업 제어 시스템은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다룹니다.
업무 범위는 첫 출원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부터 여러 패밀리에 걸친 Fortune 500 포트폴리오까지 이릅니다.
특허적격성 판단은 대개 명세서의 처음 몇 문단에서 갈립니다. 사업상의 필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것을 수행하는 컴퓨터를 적어 내려가는 출원은 Alice 거절을 자초합니다. 반면 기존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— 지연, 메모리 압박, 동기화 실패, 대규모에서는 유지할 수 없는 보안 속성 — 에서 시작해 그것을 해소하는 아키텍처를 기술하는 출원은, 누가 문제 삼기도 전에 이미 특허적격성을 변론하고 있는 셈입니다.
두 출원이 같은 발명을 기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.
클라우드와 네트워크 기반 발명은 각 단계를 여러 주체에 흩어 놓습니다. 클라이언트, 서버, CDN, 제3자 서비스가 그렇습니다. 이들 모두를 요구하는 방법 청구항은 어느 한 피고도 단독으로 실시하지 않는 청구항이며, 분할 침해에 관한 판례는 이를 사후에 우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만듭니다.
해법은 작성 단계에 있습니다. 각 행위 주체의 관점에서 청구항을 따로 세워, 실제로 제소하게 될 당사자가 혼자서 온전히 침해하는 청구항이 적어도 하나는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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